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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판사 명단 프로필


재판장 김진동 부장판사(49, 사법연수원25기) 1999년 전주지법 판사 시작, 대법원 재판연구관, 전주지법, 수원지법 부장판사. 


주심 이필복 판사(31, 사법연수원41기) 육군법무관, 2015년 의정부지법,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충남 청양군 남양면 출신. 이필복 판사는 남양초, 동영중, 공주고 졸업. 서울대 법학과 재학중 51회 사법시험 합격.


권은석 판사(31, 사법연수원 42기, 1986년생) 2013년 육군법무관, 2016년 4월 서울중앙지법. 권은석 판사와 이필복 판사는 서울대 법대 05학번 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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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 담당 판사였던 이영훈 판사가 장인 임정평 교수의 최순실 후견인 논란이 커지자 법원에 재배당 요청을 해 김진동 판사가 담당 판사로 재배당됐다. 당초 법원은 이재용 재판의 담당 판사 재배당 계획은 없다고 밝혔으나 이영훈 판사가 직접 재배당을 요청하자 김진동 판사로 재배당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4호에는 '배당된 사건을 처리함에 현저히 곤란한 사유가 있어서 재판장이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재배당을 요구한 때'가 명시돼 있다. 


서울 중앙지법은 "이 부장판사가 언론 보도 이전에는 장인이 최씨 일가와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전혀 몰랐던 상황이었으나 재판의 공정성에 대해 조금의 의심이라도 생긴다면 재배당을 요청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해 재배당 요청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재용 재판 담당 판사로 재배당된 김진동 판사도 지난 12월 진경준 검사장 사건 담당 판사로서 1심에서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이력으로 논란이 됐던 인물이라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공짜 주식 등 여러 특혜 이득액 상당의 추징금 130억 여원에 관해선 무죄를 선고해 추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전자배당으로 배당된 첫 번째 판사는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 두 번째 재배당 판사는 장인이 최순실 후견인 논란, 세 번째 재배당 판사는 진경준 검사장 뇌물죄 무죄 선고 판사. 이재용 재판 한 건을 놓고 법원은 어떻게 해서든 어물쩡 넘어가려고 무리수를 쓰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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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 담당 판사인 이영훈 판사(47ㆍ사법연수원 26기)가 장인과 관련된 논란에 빠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영훈 판사의 장인인 임모 박사가 최순실의 독일 정착을 도운 후견인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 


안민석 의원은 "최순실을 1980년대부터 독일에서 도운 분에게 어떻게 해서 최순실을 알게 됐냐고 물으니 임모 박사가 전화를 해 3성 장군의 딸이 독일에 가니까 잘 좀 도와주라고 했다며 그 임모 박사의 사위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책임 판사"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이 언급한 임모 박사는 임정평 단국대 명예교수로 알려졌다. 임정평 교수는 70년대 독일 유학시절 한인회장을 지냈고 귀국한 후엔 박정희 정권이 강제로 부일장학회를 빼앗아 설립한 정수장학회의 이사를 맡았다. 




임정평 교수의 사위 이영훈 부장판사는 1970년 8월 1일생으로 서울 영등포 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36회 사법시험, 사법연수원 26기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울중앙지법은 이영훈 판사의 장인이 “정수장학회 이사 시절 최태민씨를 한 차례 만났고, 최씨가 독일에 갈 때 지인에게 최씨를 소개해줬지만 박 전 대통령 사망 후에는 이사에서 물러났고 최씨 일가 사람들을 만나거나 연락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오늘자 한국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임정평 교수는 1984년 3월~1988년 3월 정수장학회 이사를 맡았다. 박정희 사후 이사에서 물러났다는 법원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당초 이재용 재판 담당은 전자배당을 통해 이재용 구속 영장을 기각한 조의연 판사에게 배당되었다가 이영훈 판사에게 재배당 됐다. 하지만 법원은 이번 일로 판사를 재배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이쯤되면 대체 이 나라의 주류 권력자들 중에 최순실과 엮이지 않은 인간들이 있을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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