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핫이슈

정유라 이화여대 특혜 사건으로 수사를 받아 온 최경희 전 총장이 결국 구속됐다. 최경희 전 총장은 지난 달 25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으나 특검에서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재청구했고 서울지방법원 성창호 영장담당 판사가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필요성이 있다며 영장을 발부한 것. 

최경희 전 총장은 지난 해 12월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정유라 특혜와 관련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며 최순실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도 없다고 주장했으나 최순실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미르재단 관계자들이 최경희 전 총장과 최순실이 만나는 것을 여러차례 목격했다고 증언했다.

이로써 정유라 학사 특혜 사건에 관계된 이화여대 교수 5명이 모두 구속됐다. 

한 차례 영장이 기각된 최경희 전 총장에 대해 특검이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을 재청구 하고 발부됨에 따라 역시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이재영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과연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론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최경희 전 총장은 1962년 대구 출생으로 지금까지 학계에만 몸 담아 온 독신이다. 독신으로 지내며까지 어렵게 쌓아 온 커리어를 어처구니 없는 비리 사건에 연루돼 하루 아침에 무너뜨린 것. 저명 인사들이 이렇게 하루 아침에 망가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인간의 욕심과 어리석음은 끝이 없구나라는 걸 다시 한 번 느끼게 된다. 

이제 최경희 전 총장도 구속돼 수갑을 찬 채로 카메라 앞에 서게 됐는데 평생을 고상하게 보이는 고고한 학자로 지내온 사람이 그런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의 심경이 어떨지...


최경희 전 총장 학력

대구 남산여고 졸업

이화여대 과학교육 학사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교육학 석사

템플대학교 대학원 물리학 석사

템플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 박사


최경희 총장 프로필 경력

2014.08 ~ 2016.10 제15대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2013.02 ~ 2014.07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학장

2012.01 ~ 2013.12 한국환경교육학회 회장

2010.08 ~ 2012.07 이화여자대학교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

2009.04 ~ 2011.03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회장

2006년 청와대 교육문화비서관

2005.04 ~ 2006.06 이화여자대학교 학생처 처장

1994.09 ~ 이화여자대학교 사범대학 과학교육과 교수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정석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 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특검의 활동에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당초 특검은 최경희 총장을 이화여대 정유라 부정입학 사건의 주동자로 보고 류철균 교수로부터 시작해 남궁곤 입학처장, 김경숙 학장 등을 차례대로 구속 시키며 최경희 총장을 압박해갔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류철균 교수, 남궁곤 입학처장, 김경숙 학장, 이인성 교수 등 네 명이 구속되었는데도 최경희 총장만 구속을 면하게 됐다. 


한정석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관해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수들 네 명이 구속되었는데도 총장의 책임을 묻기 힘들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에 항의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게다가 최경희 총장은 청문회 당시 최순실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했으나 특검의 수사결과 최순실과 수십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경희 총장은 이처럼 국회에서의 의증 혐의까지 받고 있지만, 특검은이미 구속된 교수들로부터 최경희 총장의 지시에 관한 진술을 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 관계자는 최경희 총장의 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최경희 총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항암치료 중인 김경숙 학장에 관해서도 영장을 발부하고, 김경숙 학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까지 기각한 법원이기에 이번 최경희 총장의 구속 영장 기각에 더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과 마찬가지로 정작 몸통은 쏙 빼놓는 듯한 법원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끝내 박근혜 탄핵 심판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