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핫이슈



2004년 당시 노무현 탄핵 이유.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탄핵을 주도한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공직선거법위반, 측근 비리, 

국가 경제와 국정 파탄 책임을 이유로 들었다. 

당시 총선을 앞두고 열린우리당 지지를 호소한 것이 

대통령의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반면에 박근혜 탄핵 이유를 보면 

박근혜는 현재 최순실 게이트 관련하여 

검찰로부터 특가법상 뇌물죄, 

직권남용, 강요죄, 공무상비밀누설죄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자

박근혜는 실실 쪼갰고




유시민은 분노의 오열을 했고



시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으로 나섰다.


2016년 12월 9일. 12년 만에 다시 돌아온 탄핵 정국.


이번엔 탄핵이 부결될 경우 시민들이 촛불. 

아니 횃불을 들고 나설 것이다.


박근혜 탄핵안은 어제 오후 2시 45분에 본회의에 보고됐다.

24시간 이후부터 표결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오후 3시부터 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2004년 탄핵 반대 촛불 집회 광화문


노무현 탄핵 이유 박근혜 탄핵과 비교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은 새천년민주당 조순형 대표가 주도한 탄핵 소추 결의안이 가결돼 헌정 역사상 최초로 임기 중 탄핵 소추를 받게 된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이유는 지금의 박근혜 탄핵 정국과 큰 차이가 있다. 우선 가장 큰 차이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소추는 철저히 정치인들의 정치적 계산에 의해 벌어졌다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열린우리당에 입당하자 졸지에 야당이 된 민주당이 탄핵을 주도하게 되었고 한나라당은 거기에 숟가락을 얹은 모양새로 탄핵이 진행됐다. 하지만 대다수 국민들은 이러한 국회의 탄핵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고 당시 탄핵 반대 여론이 70%가 넘어 광화문 광장에 탄핵을 반대하는 대규모 촛불 시위가 벌어지게 된다. 민주당에서 표면적으로 내세운 탄핵 이유는 총선을 앞두고 대통령이 선거 중립 의무를 어겼다는 것이다. 


탄핵안 가결에 분노하는 유시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찍으면 한나라당 돕는 꼴"이라는 발언과 "개헌 저지선이 무너지면 어쩔 수 없다"는 발언에 이어 방송기자클럽과 가진 자리에서는 "국민들이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을 지지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발언이 새천년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을 자극해 탄핵 정국을 맞게 된 것이다. 




하지만 탄핵 정국 속에서 열린 2004년 17대 총선에 열린우리당은 압도적인 승리로 과반의석을 확보했고 새천년민주당, 한나라당, 자유민주연합은 말 그대로 탄핵역풍으로 몰락하게 된다. 그 후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청구를 기각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오늘 진행될 박근혜의 탄핵 이유는 최순실 국정농단과 관련된 헌정 질서 유린이다. 최순실 게이트가 알려지면서 전국민이 촛불을 들고 일어섰고 박근혜는 지지율 4%라는 최악의 반대여론에 직면하게 된다. 당초 정치권은 2004년의 탄핵 역풍을 우려해 탄핵 소추에 소극적인 반응이었지만 즉각하야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촛불집회가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크게 타오르자 야3당과 새누리당 비박계를 중심으로 탄핵소추 움직임이 일어났고 급기야 탄핵소추 표결안이 상정되게 된 것이다. 



2004년 노무현 탄핵 이유와 달리 대통령의 직접적인 비리 혐의가 원인이 되어 전국민의 대다수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탄핵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만에 하나 탄핵안이 부결된다면 대통령을 향한 국민들의 분노는 국회를 향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것이 자명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