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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석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늘 새벽 5시 30분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삼성은 창업 79년 만의 처음으로 총수 구속이라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재용 구속으로 박근혜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역사상 최초로 삼성의 총수를 구속한 한정석 판사에게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정석 판사는 1977년 서울 출생으로 올해 41세.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와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 배석 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지방 영장담당 판사로 재직중이다. 


정석 판사는 오는 2월 20일 법원 정기 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이 예정된 상태다. 부장판사 승진 후 제주지법 근무 예정인 상황에서 승진 전 마지막으로 굵직한 사건의 영장실질 심사를 맡아 엄청난 결정을 내린 셈이다.


SBS는 한정석 판사의 성격에 관해 학창 시절부터 친했던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영장담당을 맡는 동안에는 전화도 한 통 안 받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자신의 감정을 좀처럼 표출하지 않지만 원칙에는 매우 충실한 사람이라는 평가.




한정석 판사가 구속한 인물들을 보면 굵직한 인물들이 많다. 최순실, 장시호, 김종을 비롯해 남궁곤 이대 입학처장과 같이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인물들이 한정석 판사에 의해 구속됐다. 진경준 검사장과 김형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도 한정석 판사가 발부했다.



주진우 기자는 한정석 판사 할아버지의 장례식장 맨 앞에 이건희 회장의 화환이 놓여 있었다며 한정석 판사 할아버지와 삼성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트윗을 게재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해프닝으로 끝났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한정석 판사의 할아버지와 이건희가 어떤 관계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화환만으로 그러한 얘기를 꺼낸 건 성급했던 것 같다. 


설사 이건희와 한정석 판사 할아버지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환만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겠냐는 얘기. 이건희가 화환 같은 걸 직접 챙길리가 없을테니 말이다.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김어준 뉴스공장 공장장은 오늘 아침 방송에서 김시스터즈의 노래를 틀어 이재용 구속을 환영했다. 김어준은 삼성의 총수 구속은 50년 전 사카린 밀수 사건 당시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화제가 된 14일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정경유착 관행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예로 들며 당시는 관련 회사의 주주들만 손해를 봤지만 이번 삼성물산 합병 건은 국민연금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국민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처럼 재벌에 대한 처벌을 소홀히 하면 그들의 수법은 갈수록 더욱 법을 뛰어 넘어 악랄해 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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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 영장 실질 심사에 한정석 판사가 배정됐다. 한정석 판사는 지난 달 25일 최경희 이화여대 전 총장에 대한 특검의 구속영장 신청을 "입학전형과 학사관리에서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에따라 한정석 판사가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 심사에선 어떤 결정을 내릴지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정석 판사는 1977년생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와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 배석 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지방 영장담당 판사로 재직중이다. 

한정석 판사는 오는 2월 20일 법원 정기 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이 예정된 상태다. 부장판사 승진 후 제주지법 근무 예정인 상황에서 승진 전 마지막으로 굵직한 사건의 영장 실질 심사를 맡게 된 것이다.


한편 주진우 기자는 본인의 트위터 계정에서 한정석 판사에 대해 "한정석 판사님 할아버지 장례식장 맨 앞에 놓여 있던 이건희 회장의 화환이 마음에 걸립니다. 판사님 오직 법과 양심만 무섭게 여기시길... 돈보다 명예를 귀하게 여기시길.... 반헌법적인 양승태 대법원장의 말에는 귀기울이지 마시길..."이라는 글을 남겨 논란이 벌어졌다. 

주진우 기자의 트위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한정석 판사의 할아버지와 삼성 이건희 회장이 어떤 관계이기에 장례식장 맨 앞에 화환이 있었을까라며 의문스러워했다. 한정석 판사의 할아버지와 삼성 이건희 회장의 관계에 관해선 알려진 바가 없으나 공교롭게도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실질 심사를 한정석 판사가 맡게 돼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셈.

한정석 판사는 최근 최순실 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최순실, 장시호, 김종 전 문체부차관,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 등의 구속 영장을 발부했으며, 최경희 이대 전 총장에 대해선 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소수의 판사가 영장 실질 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최경희 전 총장의 영장을 기각해 지탄을 받았던 한정석 판사도 최순실, 장시호, 김종을 비롯해 남궁곤 이대 입학처장과 같이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인물들에 관해 구속 영장을 발부한 바가 있는 것이다. 때문에 한정석 판사가 최경희 전 총장의 영장을 기각했다는 이유로 이재용 부회장에 관한 구속영장 재청구도 기각할 것이라고 예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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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정석 판사에 의해 기각됐다. 이로써 지난 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이어 특검의 활동에 다시 한 번 제동이 걸리게 됐다. 


당초 특검은 최경희 총장을 이화여대 정유라 부정입학 사건의 주동자로 보고 류철균 교수로부터 시작해 남궁곤 입학처장, 김경숙 학장 등을 차례대로 구속 시키며 최경희 총장을 압박해갔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류철균 교수, 남궁곤 입학처장, 김경숙 학장, 이인성 교수 등 네 명이 구속되었는데도 최경희 총장만 구속을 면하게 됐다. 


한정석 판사는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관해 "입학 전형과 학사 관리에서 피의자의 위법한 지시나 공모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에 비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교수들 네 명이 구속되었는데도 총장의 책임을 묻기 힘들다?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법원의 구속 영장 기각에 항의 여론이 뜨거워지고 있다. 




게다가 최경희 총장은 청문회 당시 최순실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한다고 했으나 특검의 수사결과 최순실과 수십차례 통화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최경희 총장은 이처럼 국회에서의 의증 혐의까지 받고 있지만, 특검은이미 구속된 교수들로부터 최경희 총장의 지시에 관한 진술을 얻어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 관계자는 최경희 총장의 영장 기각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최경희 총장은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항암치료 중인 김경숙 학장에 관해서도 영장을 발부하고, 김경숙 학장 측의 구속적부심 청구까지 기각한 법원이기에 이번 최경희 총장의 구속 영장 기각에 더 의문이 가는 상황이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영장 기각과 마찬가지로 정작 몸통은 쏙 빼놓는 듯한 법원의 움직임. 이런 움직임이 끝내 박근혜 탄핵 심판에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심히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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