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의 핫이슈


한정석 판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오늘 새벽 5시 30분 법원은 특검이 청구한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삼성은 창업 79년 만의 처음으로 총수 구속이라는 충격에 휩싸였다. 이재용 구속으로 박근혜에 대한 특검의 수사가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다.


역사상 최초로 삼성의 총수를 구속한 한정석 판사에게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정석 판사는 1977년 서울 출생으로 올해 41세. 고려대 법학과 출신으로 1999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 31기를 수료한 후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사와 수원지법 안산지원 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 배석 판사를 거쳐 현재 서울지방 영장담당 판사로 재직중이다. 


정석 판사는 오는 2월 20일 법원 정기 인사에서 부장판사로 승진이 예정된 상태다. 부장판사 승진 후 제주지법 근무 예정인 상황에서 승진 전 마지막으로 굵직한 사건의 영장실질 심사를 맡아 엄청난 결정을 내린 셈이다.


SBS는 한정석 판사의 성격에 관해 학창 시절부터 친했던 변호사에게 물어봤는데 영장담당을 맡는 동안에는 전화도 한 통 안 받고 모임에도 나가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자신의 감정을 좀처럼 표출하지 않지만 원칙에는 매우 충실한 사람이라는 평가.




한정석 판사가 구속한 인물들을 보면 굵직한 인물들이 많다. 최순실, 장시호, 김종을 비롯해 남궁곤 이대 입학처장과 같이 최순실 게이트의 주요 인물들이 한정석 판사에 의해 구속됐다. 진경준 검사장과 김형준 부장검사의 구속영장도 한정석 판사가 발부했다.



주진우 기자는 한정석 판사 할아버지의 장례식장 맨 앞에 이건희 회장의 화환이 놓여 있었다며 한정석 판사 할아버지와 삼성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는 트윗을 게재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해프닝으로 끝났다.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한정석 판사의 할아버지와 이건희가 어떤 관계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화환만으로 그러한 얘기를 꺼낸 건 성급했던 것 같다. 


설사 이건희와 한정석 판사 할아버지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환만으로 그걸 판단할 수 있겠냐는 얘기. 이건희가 화환 같은 걸 직접 챙길리가 없을테니 말이다. 


닐리리야 닐리리야 니나노~ 김어준 뉴스공장 공장장은 오늘 아침 방송에서 김시스터즈의 노래를 틀어 이재용 구속을 환영했다. 김어준은 삼성의 총수 구속은 50년 전 사카린 밀수 사건 당시 진작에 이루어졌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동욱 전 검찰총장은 화제가 된 14일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한 번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아 정경유착 관행이 오늘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채동욱 전 총장은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을 예로 들며 당시는 관련 회사의 주주들만 손해를 봤지만 이번 삼성물산 합병 건은 국민연금이 관련돼 있기 때문에 전국민이 손해를 입었다며 이처럼 재벌에 대한 처벌을 소홀히 하면 그들의 수법은 갈수록 더욱 법을 뛰어 넘어 악랄해 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