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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가 두 번째 구속영장에서도 빠져나가게 됐다. 


권순호(47·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부산 출신으로 부산 남일고,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군 법무관을 거쳐 2000년부터 법관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서울중앙지법, 대구지법, 서울고법, 창원지법, 수원지법 등을 거쳤으며 지난 2월 법원 정기인사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겨 영장담당 판사로 재직중이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 국제심의관과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는 등 대법원 근무 경력도 있다. 2013년과 2016년엔 지방변호사회가 뽑은 우수 법관으로 뽑히기도 했다. 


권순호 부장판사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지난 2월 박영수 특검팀에서 청구한 이영선(38) 청와대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권순호 부장판사는 “영장이 청구된 범죄사실과 그에 관해 이미 확보된 증거, 피의자의 주거, 직업 및 연락처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우병우 구속영장은 기각되고, 고영태는 검찰에 긴급체포되고 떨떠름한 밤이다.




오민석 판사가 우병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민석 판사는 1969년생으로 올해 우리 나이로 49세.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다. 오민석 판사 프로필. 


오민석 판사는 지난 9일 서울중앙지법 영장 담당 판사로 새로 부임했는데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국민의 시선이 집중된 우병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기각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오민석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26기를 수료했다. 연수원 수료 후 판사로 임용돼 법원행정처 민사심의관, 대법원 재판 연구관 등 이른바 법원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 이후 수원지법에서 행정 소송을 심리하다 지난 9일 법원 정기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겼다. 


오민석 판사는 우병우의 서울대 후배로 연수원 기수는 오민석 판사가 26기, 우병우가 19기로 7기수 선배다. 어린 후배에게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된 우병우가 과연 구속될지 온 국민의 기대와 시선이 모아졌으나 안타깝게도 우병우는 구속을 피하게 됐다. 


특검의 수사기간이 일주일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우병우의 구속 영장이 기각됨으로써 우병우에 대한 특검의 수사는 차질을 빚게 됐다.


기자와 눈싸움 벌이는 우병우 출처 - 노컷뉴스